이재명 1심 유죄 정치적 생명 사망 사필귀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되면, 의원직이 박탈 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이재명과 지지자들은 정치탄압이란 반응이지만,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이 재판에서 구속은 면했지만,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되어, 형의 확정 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본다.

이 재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건의 판결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