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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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위증 유죄,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이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진성은 위증을 인정했고,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김진성이 위증을 했고, 이재명이 위증을 요구했는데, 김진성은 유죄를 받았고, 이재명은 무죄를 받았다.재판부가 미래권력과 여론에 눈치를 보는 것이다.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주장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났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보다 임기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탄핵은 어렵기도 하고 부담도 있으니, 국회의 2/3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윤통의 임기 2년 단축을 꾀하고 있다. 이석연은 이명박 사람이었다. 정치꾼은 철 따라 정치철학과 진영도 바뀐다.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
2024.11.26 -
이재명 1심 판결을 이재명과 민주주의의 사형 선고로 침소봉대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 근처에서 개최한 정권퇴진 집회에서 이재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인이라고, 이재명은 죽지 않고, 민주주의도 죽지 않았다고 외쳤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이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정치인이,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섭다. 그 우리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재명과 그 지지자 홍위병 개딸들만 그들의 우리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와 이재명 게이트는 별건이다. 윤석열이 정적을 친 게 아니라, 1심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다.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을 검찰독재로 몰아 검사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민주는 어떤 민주인가? 1심 판사는 진보적 연구회에 가입은 했지만 ..
2024.11.17 -
이재명 1심 유죄 정치적 생명 사망 사필귀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되면, 의원직이 박탈 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이재명과 지지자들은 정치탄압이란 반응이지만,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이 재판에서 구속은 면했지만,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되어, 형의 확정 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본다. 이 재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건의 판결도 앞두고 있다.
2024.11.16 -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년 피선거권 제한
이재명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하나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난다. 판사도 쉽지 않은 판결이었을 것이다. 죄가 무거운데, 이재명 지지 여론도 무섭고, 반대 여론도 무섭고. 징역 1년 집유 2년으로 구속은 면하고 정치적 생명은 끊는 1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지지자에게는 이재명이 유능한 정치인인지 모르겠으나, 나를 비롯한 상당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재명은 사악한 인물이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