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퇴진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말고 민주적 절차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기로 했답니다. 윤통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소속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게 제명 사유입니다.

계엄안 해제를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민주적 절차라면, 당론으로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의정활동의 한 방편입니다. 민주당이 쪽수로 밀어붙인다면, 여당은 당론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론으로 의결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에 붙잡아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소수 여당 후보는 들어갔습니다. 당론으로든 개인적 의견으로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 민주적 절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통이 계엄령을 내린 것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물론 헌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계엄령이었고, 친위 쿠데타로 역사에 남을 실패한 계엄령이었지만 말이지요. 윤통의 계엄령 친위 쿠데타는 윤통의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그동안 쪽수로 패악질을 한 것도 팩트이고, 윤통이 계엄령까지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계엄령을 때린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윤통 계엄령 친위 쿠데타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셋으로 보입니다. 종범도 충암파 몇이 다로 보입니다. 합하여 10명도 안 되는 이들이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할 수도 있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민주적 결정입니다. 탄핵이 될 때까지 탄핵안을 올리는 것도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탄핵안에 반대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쿠데타 공범으로 몰아간다면 그건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탄핵 만이 답은 아닙니다. 윤석열이 아니라고 이재명 민주당이 답이 아닙니다. 탄핵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하고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탄핵 의결하고 헌재 가는 것보다, 직무정지하고 총리 대행체제로 가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게 더 빠르고 국가적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고 이재명 민주당이 답은 아닙니다.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 패악질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동훈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서두르는 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장 윤통을 끌어내리고 6개월 안에 이재명이 권좌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개헌으로 임기단축이 최선입니다. 단순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 대통령을 세우는 개헌이 아니라, 4년 중임제를 포함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분권적 질서로의 개헌을 통해 권력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 주장의 일부는 원래 이재명 민주당도 주장하던 바이나, 지금은 이재명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당장 이재명이 집권하여 권좌에 올라 사법리스크를 피할 생각 밖에 없는 겁니다.

신속하게 질서 있는 퇴진을 하되, 이재명의 사법절차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헌정 질서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가장 최선의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속도감이 필요하다만 2025년 하반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