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 말고도 임기단축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 2/3 동의를 얻고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안은 준비하고 있는듯 하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이 집권하여 소득주도성장과 검수완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보았듯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재명이 집권하면, 기본사회라는 정책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과 정부 이재명은 더 할 것이다. 지금 정권이 무도하다고 그 반대편이 답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현 정부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흐름이 바람직하지 싶다.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있어 국민이..

11월 9일 토요일이다. 거리 곳곳에서 정권 퇴진 집회와 맞불 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철 지난 광장 민주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탄핵과 특검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방탄 탄핵에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를 세우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진보와 보수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내란과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는 그에 대응하여 현무 II 탄도미사일 훈련을 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심하면 전쟁을 일으킨다. 북한이 우리를 때릴 준비를 하면, 우리는 한 발 앞서 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누가 그랬다. 우리가 중동에 있었다라면, 동남아에 있었더라면, 유럽에 있었더라면, 군사적으로 압도적이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치와 우리를 대적하는 북한의 핵과 ICBM 보유로 만만치 않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대한민국은 영세 중립국으로 생존할 수 없는 국가다. 고래 사이에서 등 터지기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래의 꿈을 꾸어야 한다.

트럼프가 해리스를 압승하고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다.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강력해졌다. 트럼프 2기는 대한민국에게 대체로 위기로 보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다국적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대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붙이기로 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에서 소비되는 것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미국시장에서 판매하는 흐름이 되지 싶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기보다, 확실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세계에 서야 하는 흐름이 되지 싶다. 트럼프는 부자 나라 대한민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하지만, 돈 더 내라는 것만이 아니라, 속내는 미국은 중국을 상대해야 하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하거나, 돈을 내라는 것이다. 방위비 ..